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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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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3.04.16 

 


 


 



제 11차 포럼

제11차 회장인사말 동영상

일시 : '13.04.16

 


 

 

제 11차 포럼

특강

제목 : 위기의 시대, 우리의 정치
일시 : '13.04.16
강사 :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Filmed by Chang Hee Seoung

강의요약



“위기의 시대, 우리의 정치”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어떻게 국제 사회는 고립된 국가, 무너져 가고 있는 국가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을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4강이 모두 이 사안에 직접 개입했는데도, 북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발표를 통해, 북핵위협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된 역사적 배경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할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의 역사적 연원을 보면, 한반도 분할에서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원인은 국제사회의 무관심, 몰이해, 전략부재, 판단마비가 일관성있게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분단은 미국이 스탈린을 전쟁에 끌어 들이고 너무 방심해서 일어났습니다. 소-일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한반도에 진군한 소련이 남하해 오는 것에 당황한 미국이 38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역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무관심과 오판이 초래한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화 이후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시킵니다. 5개월 뒤, 북한은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5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핵 이슈에서도 미국은 북한체제의 본질을 오판하고 유화정책을 썼습니다. 9.11 사태 뒤 '악의 축'의 하나로 북한을 포함시켰지만,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겼을 뿐 구체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사안은 미국에게 '위기'로 받아들여지지만, 북한 문제는 항상 골치 아픈 '문제'의 차원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렇게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이 북한문제를 돌려 놓거나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동안 한국은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한국의 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원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고, 미국이 북핵개발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할 때도, 마치 자신이 북한의 대변인인양 미국이 근거 없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햇볕 정책에 퍼부어진 현금, 현물, 원조는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솝우화의 '해와 바람의 싸움에서 햇볕이 이긴다'는 교훈을 북한에 적용하여, 한국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할 기회와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의 '솟아날 구멍'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는 북한과의 '신뢰프로세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국제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억지력을 뒷받침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91년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반입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결과로 낳을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권 한국 전환을 무효화해야합니다.
셋째, 미2사단 한강이남 배치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넷째, 심각한 불량국가의 위협을 당하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10조 NPT 탈퇴권리의 행사와 북한의 무력에 준하는 핵무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의제로 한 미-북 직접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방안의 마지막에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중국의 경제개혁과 마찬가지의 변화가 북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루어 온 정치, 경제적 기적을 계속 유지하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정리: 강수정(빛과소금 교육그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