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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차 포럼

포럼사진

일시 : '14.06.20 

 


 


 


제 17차 포럼

제17차 회장인사말 동영상

일시 : '14.06.20
촬영 : '장희승 다쯔 팀장

 


 

 

제 17차 포럼

특강

제목 : 재정운용과 정부의 역할
일시 : '14.06.20
강사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강의요약


“재정운용과 정부의 역할”

옥 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공공부문은 정부행정조직, 공공기관, 지자체로 나뉜다. 정부행정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은 사명(mission)을 추구하고 사업내용이 비정형적이며 과정통제적인 특징이 있는 방면, 공공비영리기관과 공기업이 수행하는 상업, 산업적 사업들은 이윤(profit)을 추구하고 사업내용면에서 정형성을 띠며 가격과 매출을 통해 생산원가보전을 확인하는 결과통제적 특징을 띤다.

정부행정조직의 비용은 모두 세수에 의존하지만, 준정부기관은 일부 세수에 의존하며, 세수의존도가 50% 이상인 경우, 즉 자체운영비율이 50%를 넘으면 공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국가재정통계의 기준은 일반회계에 따른 자금단위(fund unit) 통계보다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단위(institutional unit)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행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타 OECD 국가와 재정운용 지표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규모는 평균에 비해 12% 정도 낮고, 부채비율도 39.7%로 낮은 편이나, 공기업을 포함시킬 때 부채비율은 65.5%로 크게 늘어난다. 베이비 붐 세대가 연금 기여를 활발하게 하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큰 흑자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MB 정부 이래 12개 주요공공기관의 이자비용은 영업이익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주요 특징은 첫째, 국민연금 적립금 보유량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현재 이 적립금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 해외 대차거래 등에 투자되고 있는데,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이 적립금을 써야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대두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논쟁과 그에 따른 결정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 시장소득측면의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소득재분배 정책에서는 소극적이어서 재정운용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LH 공사,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같은 비금융공기업이 과도하게 정책사업에 동원되는 점, 금융공기업의 과도한 정책금융,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실분을 과도하게 사회보장적으로 충당하는 점, 국민연금 적립금 중 100조 이상을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손꼽을 수 있다.

향후 공익성이 수익성보다 큰 시장실패영역에서조차, 정부는 민간자율계약 비중을 늘리고 민간 영역으로부터 조직화 능력을 배워 자체적인 능력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요약정리: 강수정 Salt&Light 대표

 


 

 

 

 

 

제 17차 포럼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