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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차 포럼

포럼사진

일시 :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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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회장인사말 동영상

일시 : '14.10.24
촬영 : '장희승 다쯔 팀장

 


 

 

제 19차 포럼

특강

제목 :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
일시 : '14.10.24
강사 : 김부겸 16,17,18대 국회의원

강의요약


"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

김 부 겸 (제 16, 17, 18대 국회의원)

1. 대한민국의 현주소
한국은 노인자살율, 노인빈곤률, 자살율에서 OECD 국가 중 1위이다. 출산율은 28개국 중 27위이고, 세 쌍의 부부 중 한 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청년층 고용률은 39.7%일 뿐이다. 한국은 각종 갈등과 부패, 성장한계 속에서 매우 우울한 시대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침에 지하철을 타는 청년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다. 우울과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현주소를 알려준다.

2. 한국사회의 빈부격차
2013년 2월에 발표된 ‘소득계층별 자녀의 대학진학 격차 분석’(반상진 전북대 교수)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수준은 자녀의 대학진학 여부 및 입학대학의 수준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출신학교가 노동시장에서의 대우와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악순환은 재생산되고 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근로소득보다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이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도 세습된 부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평균 국민소득 몇 만 달러’라는 식으로 평균의 함정에 빠져있던 정부정책은, 이제 하위계층의 소득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중간 값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한국사회의 지역 및 이념갈등
경상과 호남 사이의 지역 갈등은 독립운동이나 해방 공간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현상으로, 1971년 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악용된 것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의 정당체제가 가져온 폐해이다. 국회의원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지역적인 이유로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중 동족상잔의 상처 속에서 골이 깊어진 이념문제 역시 국민 대다수의 정서라기 보다는 보수와 진보세력으로 나누어 서로를 증오하는 문화를 조장하고 악용하는 정치권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4. 지역주의 극복방안
이렇게 현재 한국 정치는 이념이 과잉되고 정책은 빈곤하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국민참여 양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래로 국민의 권리가 증진되었다. 이것이 헌법에 반영되어 국민에게 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 국제법상 명확히 두 개의 국가로 인정되는 남한과 북한의 영토조항이 바뀌어야 하며,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권력을 나누는 독일방식을 받아들여 지역기반 양당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20대의 투표율은 50대의 절반이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의 정치적 의견이 결정력을 갖지 못한다. 젊은 층의 정치참여와 더불어 도전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날 때 한국의 정치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5. 국민통합의 길
매년 50만 명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나오지만, 자랑할 만한 직업은 5만 정도일 뿐이다. 매년 누적되는 비정규직 등 소외된 국민들의 구제를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회복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또, 연대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펭귄들은 날씨가 추울 때, 아기, 암컷, 작은 수컷, 큰 수컷 순서로 서로를 둘러싸서(huddling) 연대하고 보호한다고 한다.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인정할 때 한국의 지역갈등이 회복될 뿐 아니라 북한 동포와의 공존이 가능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로 통일비용에 대한 회수가능성에 대한 희망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때, 국민들은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요약정리: 강수정 Salt&Light 대표

 


 

 

 

 

 

제 19차 포럼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