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9차 | 28차 | 27차 | 26차 | 25차
2015년 : 24차 | 23차 | 22차 | 21차 | 20차
2014년 : 19차 | 18차 | 17차 | 16차 | 15차
2013년 : 14차 | 13차 | 12차 | 11차 | 10차
2012년 : 2012년을 마무리하며 | 9차 | 8차 | 7차 | 6차 | 5차 | 4차 | 3차 | 2차 | 1차        

 

 

 

 


제 20차 포럼

포럼사진

일시 : '15.02.24 

 


 


 


제 20차 포럼

제20차 회장인사말 동영상

일시 : '15.02.24
촬영 : '장희승 다쯔 팀장

 


 

 

제 20차 포럼

특강

제목 : 의료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성공요소
일시 : '15.02.24
강사 : 노 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의요약


"의료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성공요소"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1995년 8월 폐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청년에게 ECMO라는 장비를 1회만 쓰게 하는 건강제도와 싸운 것이 나의 긴 싸움의 시작이다. 이건희 삼성회장은 장기간에 걸쳐 ECMO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다르게 대하는 의료제도는 옳지 않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IT산업 중심으로 이행했고, 이제 미래산업의 키워드는 Bio-Heath 산업이다. 이 신사업을 이끌어 가야할 대한민국 의사들의 현실은 매우 절박하다. 본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 해외 의료산업의 변화, 그리고 우리 의료의 나아가야할 바를 처방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1 진단: 대한민국 의료, 어디에 와 있는가?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은 지난 50년 간 크게 늘었다. 전문의 진료와 수술을 위해 오래 기다려야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실제로 병원진료를 받는 회수와 입원기간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이다. 그런데, 의료비 지출은 2/3에 머무른다. 이렇게 의료비가 싸고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놀랍게도 재난적 의료비, 즉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재정파탄에 빠지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상한 현실이다. 2배나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왜 의료비 지출은 적을까? 또, 의료비 지출이 적은데, 왜 의료비로 인한 재정파탄이 많은가?
국민건강보험은 1989년부터 전 국민에게 낮은 보험료를 받고, 낮은 보장을 하고, 낮은 수가를 병원에 제공하는 형태를 갖춰왔다. 최초 건강보험이 시행된 1977년 당시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였기 때문에, 무보험 환자가 많았고, 따라서 병원은 보험수가가 낮았음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1989년 이후 지금까지 치료원가의 76%만을 치료비로 지급하는(2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건강보험의 피해는 심각하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원가보전율은 각각 40%과 36~80%이며, 신생아중환자실은 병상 당 연 5천만원 적자가 발생한다. 2012년 신생아학회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적자 방관에 미숙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2012. 6. 11 메디칼투데이). 이런 적자를 만회하고자, 병원은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 불필요한 진료, 불성실한 진료(1~3분 진료), 손해나는 진료포기, 리베이트(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비리를 행하거나, 흉부외과 전문의 1000명 중 500명이 점을 빼거나 다리 정맥료(미용수술)를 시술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매우 구체적인 예로 내시경을 통해 위조직을 떼어내는 시술을 할 때 필요한 1회용 도구의 값이 25천원인데, 의사가 받는 치료비는 8,620원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제도는 의사의 양심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도전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적게 받고, 의료비를 조금만 보조하여 대부분의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고 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가입자 수는 3천 3백 만 명에 이르는데, 국민들은 모집수당, 홍보비용, 회사이윤 등의 사업비가 보험료의 30%에 이르며 가파르게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험료가 낮아서 국민저항이 적으니 좋고, 민간의료보험은 급속하게 성장해서 좋지만, 국민은 이중으로 의료비를 부담해야하고, 의료계는 적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의료기기개발, 바이오산업 등의 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보험사는 수혜자, 국민과 의사는 피해자인 것이다.

2 고찰: 해외의 의료 비즈니스, 기회와 위기
중국은 의료산업의 빅뱅이다. 미충족된 치료수요와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하여, 중국정부는 대규모 투자 공공병원 설립, 민영화, 민간자본투자 병원 건립 허용, 건강보험 가입률 확대 등의 의료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중국의료기기시장과 제약시장은 GE, Philips, Siemens 등의 Big Players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중국에서 양질의 의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순수 외국 민간영리병원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한국의료계에 기회이지만, 한국의료계는 중국시장에 무관심하고 언어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며, 병원운영에 경험이 있는 기업이 없는 문제로 중국민간병원과 경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의료창업의 붐(Healthcare Startups Boom up)이 일고 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기기소형화, 로봇 시술, 3D printing으로 조직을 만들어 이식하거나,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거나, 카메라 영상장치를 시신경에 연결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눈물 속 당수치를 contact lens를 통해 확인하는 기술, google glass로 환자를 진단하고 기록하는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들을 개발 중이다.

3 처방: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도가 바뀌어야 의료의 fundamental이 바뀐다. 건강보험제도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의료재원 국고보조를 확대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건강보험을 다양화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수요를 흡수하여야 한다. 급여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의료법을 정비해야한다. 의료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분야를 확대하고 정부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근본적인 처방을 실행하지 않고, 의료영리화라는 이름으로 병원의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택시사업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손님에게 껌을 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래의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잘못된 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요약정리: 강수정 Salt&Light 대표

 


 

 

 

 

 

제 20차 포럼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