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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포럼

포럼사진

일시 : '12.5.15 

 


 


 




제 5차 포럼

회장 인사말

일시 : '12.5.15

 


 

 

제 5차 포럼

특강

제목 : 글로벌시대 한국 부동산의 올바른 정책과 대안
일시 : '12.5.15
강사 : 장용동 대기자

강의요약

 한국부동산정책의 과제와 해결방안

  한국부동산의 근원적인 문제는 사유화, 도시화, 상품화에서 출발한다. 농지개혁 실패와 압축적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국토의 70%가 사유화되어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각종 투기적 장세를 불러왔으며 지난 20년간 전국민의 25%정도가 거주이전을 할 정도로 부동산이 상품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지니계수가 0.7포인트대로 확대되는 등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이는 계층간 불신과 불만을 낳은 원인이 되고 있다. 여전히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부동산을 음지 투자의 대명사로 여기며 투자자를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를 맞게 된다. 정책적 혼란은 물론 각종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예컨대 유동성을 고려한 부동산 자산의 기피현상과 고령화, 베이비 부머 은퇴등에 따른 유효수요 감소, 거주위주의 임대수요 급증에 따른 전월세시장 급팽창, 소가구화 현상, 지방과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차별화 등 과거와 다른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다.
  유효수요감소는 부동산 산업위축과 각종 폐해를 낳고 있으며 자산디플레이션등 경착륙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금융권 부실문제의 근원도 부동산 급랭이다. 또 전월세시장 급팽창은 주거복지논란을 불러왔으며 임대주택확대 건설등에 따른 재정부담등이 해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제거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도입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임차인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1~2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주택공급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급조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등의 신축지원정책이 도시슬럼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어 해결대안이 시급하다. 원룸 스튜디어형에서 가구형 주택개발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자체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활성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부동산시장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 향후 공급불안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임대주택 정책의 궤도수정 역시 시급하다. 재정투자없이 LH공사의 자체조달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 해당 공사를 부채더미에 올려놓았으며 정확한 지역별 수요조사 없이 양적 계획을 세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현정부들어 추진된 보금자리 주택정책도 무계획한 양적 포퓰리즘문제를 비롯해 재원문제, 개발이익사유화, 민간시장 잠식, 입주자격, 퇴거기준 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소득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용 보조정책을 고려해봄직하다.
  어울러 건설주택업체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한다. 일반건설업체 1만3000개 등 건설주택관련 업체만도 6만여개에 달한다. 연간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이들의 구조조정 없이는 부도 부실문제가 지속될 수밖어 없다. 동반성장과 관련, 대중소 업체가 서로 협력구조를 만들어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해야하며 주택건설 등 단순 건설공사는 주택전문업체 영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환경변화를 수용하기위해서는 향후 부동산 정책이 수급이나 각종 규제에 억매이지 말고 기후변화, 융복합화, 인구구조변화, 세계화 등의 거시적 환경변화를 수용할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사익과 공익의 갈등을 조화시키고 평형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투명성과 효율성, 간접적 정책지원 등을 목적 두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